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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민사집행법 제40조(집행개시의 요건)

Civil Execution Act, Article 40 (Requirements for Commencement of Execution)

①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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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집행은 그 증명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execution엑서큐션 depends디펜즈 on안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ecution엑서큐션 may메이 be비 commenced커멘스트 only온리 where웨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oseð도우즈 documents다큐먼츠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debtor데터 or오 is이즈 served서v브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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