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Civil Execution Act, Article 70 (Application for Entry in Register of Defaulters)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不履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debtor데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have해^v브 the^ð더 debtor데터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defaulters:디^f폴터즈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a어 title타이틀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rdering오더^r링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or오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exclude익스클루드 the^ð더 titles타이틀즈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1 (1);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pplies.어플라이즈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When웬 making메이킹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evident.에^v버던트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3)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his히즈 or오 her허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procedure프^r러시저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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