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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

Civil Execution Act, Article 72 (Keeping of Register)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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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nd센드 a어 duplicate두플러컷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defaulters디f폴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meaning미닝 a어 Si시 without위ð다웃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Gu,구 Eup,유프 or오 Myeon묜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address애드r레스 (or오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f이f프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시 of어v브 urban-rural얼븐-r루r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ype,타이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or오 Gu구 forf포 Dong동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유프 or오 Myeon묜 forf포 Eup/Myeon유프 areas;에r리어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end센드 a어 duplicate두플러컷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defaulters디f폴터즈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rtain서튼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related인스티투션-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o소우 thatð댓 it잇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debtor.데터

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Anyone에니원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defaulters디f폴터즈 or오 its잇츠 duplicate.두플러컷

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5)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defaulters디f폴터즈 shall섈 not낫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throughθ쓰r루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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