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en프^r루^v븐 that^ð댓 the^ð더 debt뎃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repayment^r리페이먼트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upon어판 the^ð더 debtor's데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removing^r리무^v빙 the^ð더 debtor's데터즈 name네임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defaulters.디^f폴터즈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4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When웬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어 name네임 was워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defaulters,디^f폴터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removing^r리무^v빙 that^ð댓 name네임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Gu,구 Eup,유프 or오 Myeon묜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address애드^r레스 (or오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f이^f프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a어 duplicate두플러컷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was워즈 sent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it.잇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구 Eup,유프 or오 Myeon묜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remove^r리무^v브 the^ð더 name네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duplicate두플러컷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