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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제81조(첨부서류)

Civil Execution Act, Article 81 (Attached Documents)

①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ulsory컴펄서r리 auction악션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디 executory에그제큐토r리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2.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잇 can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debtor's데터즈 name:네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an앤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building,빌딩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lot랏 number,넘버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building빌딩 permit퍼밋 or오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forf포 theð더 building.빌딩

②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제2호 단서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registerr레지스터 to투 certify서터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③제1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here웨어 theð더 lot랏 number,넘버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annot캐낫 be비 proven,프r루v븐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ction,악션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court코트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m.ð뎀

④제3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an앤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 conduct칸덕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⑤강제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집행기록에 제1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붙어 있으면 다시 그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seized시즈드 forf포 compulsory컴펄서r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records,r러코즈 thoseð도우즈 documents다큐먼츠 need니드 not낫 be비 attached어태치트 again.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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