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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Civil Execution Act, Article 91 (Choice between Assumption Principle and Surplus Principle)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ay메이 not낫 be비 sold소울드 unless언레스 theð더 buyer바이어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assume어숨 theð더 burdens버든즈 on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rankr랭크 ahead어헤드 of어v브 theð더 seizing시징 creditor's크r레더터즈 claim,클레임 or오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is이즈 sufficient서f피션트 to투 pay페이 off오f프 thoseð도우즈 burdens.버든즈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2) All올 mortgages모거지즈 on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old소울드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sale.세일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3)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servitudes,서v버투즈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lease리스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sale세일 if이f프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mortgage,모거지 a어 seized시즈드 claim,클레임 or오 a어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claim.클레임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4)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servitudes,서v버투즈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lease리스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assumed어숨드 by바이 theð더 buyer:바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among어멍 themð뎀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sale세일 if이f프 theð더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demands디맨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Theð더 buyer바이어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claim클레임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atð댓 rightr라잇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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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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