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Civil Execution Act, Article 91 (Choice between Assumption Principle and Surplus Principle)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1) Real estate may not be sold unless the buyer is made to assume the burdens on the real estate relating to claims that rank ahead of the seizing creditor's claim, or unless it is found that the sale price is sufficient to pay off those burdens.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2) All mortgages on the real estate sold shall be extinguished by the sale.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3) Superficies, servitudes, jeonse rights, and registered lease rights shall be extinguished by the sale if they cannot be asserted against a mortgage, a seized claim, or a provisionally attached claim.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4) Superficies, servitudes, jeonse rights, and registered lease rights other than those in the case of paragraph (3) shall be assumed by the buyer: Provided, That a jeonse right among them shall be extinguished by the sale if the jeonse right holder demands distribution under Article 88.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The buyer shall be liable to a holder of a right of retention for paying the claim secured by that right of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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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