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8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서의 비실명 처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과 이를 보조하는 법원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