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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복 및 사복 착용)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착용할 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과 그 착용 방법은 교정공무원 복제(服制)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정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13, 2022.2.7>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제를 정하는 경우 계급 및 소속 기관의 표시 등을 교정직공무원의 것과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교화ㆍ분류심사ㆍ교육훈련 등 직무상 필요한 경우와 근무지역의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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