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청문)
법무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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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법무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