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기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가 불가능한 기간
[전문개정 2026.5.6]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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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기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가 불가능한 기간
[전문개정 2026.5.6]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