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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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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려는 경우 효율적인 여론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 민원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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