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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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