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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심사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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