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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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