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5.18]
시행 2015.5.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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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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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5.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