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25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