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17>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0474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