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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밀항단속법

밀항단속법 제4조(밀항 등 알선)

① 제3조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2013.5.22]

시행 2020.5.19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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