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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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