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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장 총칙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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