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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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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36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반도체산업 관련 국제 협력 및 표준화 활동 지원 사업

2. 반도체산업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시장 개척 지원 사업

3. 반도체산업 관련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이차보전(利差補塡) 사업

4. 그 밖에 위원회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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