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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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