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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③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되, 먼저 선임된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해임여부를 적어야 한다.

2.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4.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는 경우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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