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삭제 <1998ㆍ12ㆍ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