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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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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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