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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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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제5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35조(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

①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그의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반도체집적회로등의 폐기나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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