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39조(청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2.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