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7조(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①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10년 또는 그 배치설계의 창작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