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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5>까지 생략

<2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9조제2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27>부터 <388>까지 생략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