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호조치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달장애인이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2.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추가적인 격리가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달장애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이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

3. 발달장애인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4.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범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