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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과 행동치료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계획에 따른 업무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업무

3.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

4.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의 양성 업무

5. 그 밖에 행동발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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