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듣기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