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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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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ㆍ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 2027.3.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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