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7.3.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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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7.3.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