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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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