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4조(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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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