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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명진흥법 › 제2장 발명의 진흥 › 제1절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발명진흥법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8, 2024.2.6, 2025.10.1>

1.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학생ㆍ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

3.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발명 활동 관련 정보 등의 지원

5.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발명 유공자와 우수 발명의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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