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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 › 제2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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