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삭제 <2001.2.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