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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청약 철회ㆍ계약 해제 통보서를 말한다.

시행 2026.3.17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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