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29 (Scope of Burdens on Multi-Level Salespersons or Sponsored Door-to-Door Salespersons)
법 제22조제1항(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연간 5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한다.
The phrase "level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2 (1) of the Act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29 (3) of the Act) means 50,000 won per year. In such cases, acts of varying the standards for paying sponsorship allowances according to the sales performance and purchase performance of persons seeking to become multi-level salespersons or sponsored door-to-door salespersons, or of multi-level salespersons, sponsored door-to-door salespersons, or their lower-level salespersons, shall not be deemed a burden of having them purchase good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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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