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58-2 (Entrustment of Work on Management of Performance of Consent Decisions)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0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업무와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한다.
Pursuant to Article 50-3 (7) of the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entrusts to the Korea Consumer Agency under Article 33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 work of checking whether the implementation plan for a consent decision under paragraph (6) of that Article is being performed and the work of requesting submission of data related to it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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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