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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금지행위)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11 (Prohibited Acts)

① 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1. Threateningθ쓰r레터닝 a어 consumer컨수머 in인 order오더 to투 forcef포스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Luring루r링 or오 transacting트r랜색팅 with위ð드 a어 consumer,컨수머 or오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giving기v빙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by바이 using유징 deceptive디셉티v브 methods;메θ써즈

3.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등 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3. As애즈 a어 condition컨디션 forf포 becoming비커밍 a어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세일즈퍼슨 etc.엣세터r러 or오 forf포 keeping키핑 thatð댓 status,스태터스 collecting컬렉팅 fromf프r럼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etc.엣세터r러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wish위시 to투 become비컴 one원 costs카스츠 or오 other어ð더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name네임 or오 form,f폼 such서치 as애즈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sales세일즈 aids,에이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les세일즈 quotas,쿼우터즈 or오 training트r레이닝 fees,f피즈 or오 imposing임포우징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n안 them,ð뎀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themð뎀 purchase퍼처스 goods;구즈

4.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할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4. Imposing임포우징 on안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cruitr러크r룻 other어ð더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etc.;엣세터r러

5.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5. Changing체인징 an앤 address,애드r레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6.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6.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by바이 leaving리v빙 forf포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staff스태f프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eded니디드 forf포 handling핸들링 disputes디스퓻츠 or오 complaints;컴플레인츠

7.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7. Unilaterally유널래터r럴리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n앤 offer오f퍼 fromf프r럼 theð더 consumer컨수머 and앤드 charging차징 forf포 them;ð뎀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8. Forcingf포싱 a어 consumer컨수머 to투 purchase퍼처스 goods구즈 or오 receiver러시v브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fax,f팩스 computer컴퓨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consumer컨수머 has해즈 stated스테이티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no노우 intention인텐천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goods구즈 or오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9.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a어 consumer컨수머 (including인클루딩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permitted:퍼미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a)어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umer,컨수머 such서치 as애즈 delivering딜리v버r링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ttling세털링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c)시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identity아이덴티티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suse;미슈즈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d)디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n앤 Act액트 or오 under언더 an앤 Act.액트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자등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door-to-door도-투-도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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