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결격사유)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14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23.7.11>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1.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which위치 such서치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s이즈 an앤 officer:오^f퍼서

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a)어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b)비 A어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c)시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s이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a)어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n앤 unsuspended언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나.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3. 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

3.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5);

4. 제3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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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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