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19 (Limits on Amount of Damages Claimed)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다단계판매자와의 재화등의 판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다단계판매자"로, "소비자"는 "상대방"으로 본다.
Article 1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etc. with a multi-level marketing seller is rescinded for reasons attributable to the consumer. In such cases, "door-to-door seller, etc." shall be deemed "multi-level marketing seller", and "consumer" shall be deemed "other par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