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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22 (Registration and Withdrawal of Multi-Level Marketing Salespersons)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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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거나 특정인을 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eller셀러 shall섈 impose임포우즈 on안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cruitr러크r룻 a어 certain서튼 number넘버 of어v브 downline다운라인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or오 registerr레지스터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as애즈 its잇츠 downline다운라인 salesperson세일즈퍼슨 without위ð다웃 thatð댓 person's퍼슨즈 consent.컨센트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mover리무v브 thatð댓 salesperson세일즈퍼슨 fromf프r럼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④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t앳 any에니 time타임 by바이 expressing익스프r레싱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to투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한 다단계판매원의 판매행위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coveringr러커v버r링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handbook,핸드북 so소우 thatð댓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does더즈 not낫 occur어커 fromf프r럼 sales세일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who후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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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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