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35 (Establishment of Consumer Protection Guidelin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및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1) In order to establish a sound order of transactions in special sales and to protect consumers (including multi-level marketing salespersons, sponsored door-to-door salespersons, and the other party to business opportunity transaction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in this Chapter),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after hearing the opinions of the parties to transactions, agencies, and organizations in the relevant fields, establish guidelines to encourage voluntary compliance by business opera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sumer protection guidelines").
② 특수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특수판매업자"라 한다)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 등 계약의 내용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그 계약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2) Where the contents of a contract, such as the terms and conditions used by a person engaged in the business of special sal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pecial sales business operator"), are less favorable to consumers than the consumer protection guidelines, the special sales business operator shall indicate or notify, in a way easy for consumers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that differ from the consumer protection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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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