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36 (Burden of Proof on Special Sales Business Operators)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약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판매업자는 증명에 필요한 통화 내용 등에 대한 거래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pute디스퓻 with위^ð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about어바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ove프^r루^v브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keep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call콜 contents,칸텐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of,프^r루^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재화등의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유무

1. Whether웨^ð더 the^ð더 consumer컨수머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2.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2.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3. 재화등의 공급 사실 및 그 시기

3.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4. 계약서의 발급 사실 및 그 시기

4.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5. 입증책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그 밖의 거래 사실

5. Other어^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eparate세퍼^r레잇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burden버든 of어^v브 proof.프^r루^f프

② 특수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증명에 필요한 통화내용 등 거래기록을 미리 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판매업자는 거래기록을 그 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2) A어 special스페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keep킵 in인 advance어드^v밴스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call콜 contents,칸텐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of프^r루^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keep킵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their^ð데어 subject,서브젝트 scope,스코우프 period,피^r리어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