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29 (3)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racts칸트^r랙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등 및 계속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concluding컨클루딩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in인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ntinuous컨티뉴어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③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내용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t앳 a어 level레^v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caused카즈드 by바이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under언더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pay페이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rise,어^r라이즈 and앤드 shall섈 pay페이 delay딜레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f이^f프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다단계판매업자와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No노우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concludes컨클루즈 or오 maintains메인테인즈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sales세일즈 figures.^f피겨즈

⑥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use유스 a어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fact.^f팩트

⑦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제6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No노우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use유스 the^ð더 mark마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make메이크 or오 use유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